농외소득 연 4,300만원 미만이면 기본직불금 지급! 15년 만에 기준 완화

농업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기본형 공익직불금(기본직불금) 지급 기준 중 하나인 농외소득 제한 기준을 15년 만에 완화했습니다. 이제 농업 외 소득이 조금 있더라도 더 많은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왜 못 받았나?

기존 제도에서는 농업인이 농사 외 다른 일로 얻는 소득(농외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기준은 2009년에 정해진 뒤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고려하면 너무 낮은 기준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즉, 연 4,300만원 미만이면 기본직불금 수령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번 제도 완화로 특히 다음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사와 함께 아르바이트, 회사 근무, 자영업을 병행하는 농업인

초기 정착을 위해 외부 소득이 필요한 청년 농업인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던 농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3월 1일 ~ 5월 31일 진행 중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준 변경이 아닙니다.

농촌 현실은 농사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겸업농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을 반영해 직불금 제도를 손본 것이기 때문에 농업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농외소득이 연 4,300만원 미만이라면 2026년부터 기본직불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직불금 신청 대상 농업인이라면 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